재정투입으론 일자리 창출 한계 민간 고용창출 활력회복이 우선

정부가 2년간 54조원을 일자리 창출에 쏟아부었지만 고용이 갈수록 더 얼어붙으면서 정책효과가 좀처럼 나지않고 있다. 신산업육성 등 혁신성장과 규제개혁을 통한 민간부문 활력회복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예산을 대폭 확대하면서 지난해와 올해 본예산 중 일자리 예산 36조원과 두 차례 일자리 추경 15조원, 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 등 54조원의 재정을 투입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부터 예산투입 최우선순위는 늘 일자리 창출이었다. 내년도 정부 일자리 예산안은 23조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무려 22% 늘어나 역대최고 증가율이다.

이렇게 매년 일자리예산을 크게 늘렸는데도 고용 상황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동향을 보면 취업자 수는 2690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3000명 늘어나는 데 그쳐 두달 연속 1만명을 밑돌았다.

취업자 증가 폭은 올해 2월부터 7개월째 10만명대 이하에 머물고 있다. 실업자는 113만3000명으로 8월 기준으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136만4000명을 기록한 이후 가장 높다. 실업자 수는 올해 1월부터 8개월 연속 100만명을 웃돌았다. 실업률은 4.0%로 1년 전보다 0.4%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청년층(15~29세)의 실업률은 10.0%로 0.6%포인트 상승해 1999년 8월 10.7%이후 가장 높다.

투입예산이 큰폭 늘어나는데 계속 일자리는 줄어드는 것은 정부의 취업지원 정책의 효과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를 두고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과도한 근로시간단축 등 고용 확대와는 거리가 먼 현 정부의 ‘친노동ㆍ반시장 정책’들이 일자리 창출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최저임금은 올해 16.4%오른데 이어 내년에는 10.9% 올라 시간당 8350원에 달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한국의 도소매업 고용률 둔화는 최저임금 인상과 보다 긴밀하게 연계돼 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일자리를 늘리는 데 예산을 마중물로 적극 활용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재정 확장만으로는 일자리를 늘릴 수 없다”며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규제혁신과 함께 신성장산업 발굴 등 혁신성장 정책을 통해 민간의 고용창출력을 제고해야 지금의 ‘고용한파’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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