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전국의 판사 대표 100여명이 사법농단 연루 판사에 대해 사실상 ‘탄핵 촉구’를 결의했다.

전국법관 대표회의(의장 최기상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19일 회의에서 105명이 참가한 투표에서 과반수인 53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43명이 반대표, 9명은 기권으로 탄핵 촉구를 결의했다.

이날 회의는 세시간 가까이 격론이 이어졌지만 찬ㆍ반 의견이 거세게 맞섰다.

이번 의결안이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법관 대표기구가 공식적으로 탄핵 검토를 요구한 만큼 박주민 의원 등 진보 성향 여당 의원과 진보단체 중심으로 목소리가 높았던 탄핵 소추 움직임이 국회 차원에서 본격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판사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발의가 가능하며 소추안에 국회의원 재적 과반이 찬성하면, 헌법재판소는 곧바로 탄핵심판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대통령 탄핵과 마찬가지로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찬성하면 파면이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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