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대 고영한 구속영장 청구 (사진=연합뉴스)
박병대 고영한 구속영장 청구 (사진=연합뉴스)

-박병대 고영한 구속영장 청구, 헌정 사상 처음?-박병대 고영한 구속영장 청구 후폭풍 예상?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이은영 기자] 3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됐다. 오늘(3일)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이 칼을 꺼내들었다. 검찰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헌정 사상 유례없는 일이다. 검찰은 두 사람이 사법농단에 깊게 개입되어 있다고 봤다. 두 사람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두 사람은 일제 강제 징용 소송 지연,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부산 법조비리 사건, ‘정운호 게이트’ 등에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이 두 사람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은 각각 158쪽, 108쪽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영장청구서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공범으로 적시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의 구속여부에 따라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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