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하룻새 답변요건 채워…“사법부 존재가치 부정한 사법 쿠데타”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판사 전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한 인원이 20만 명을 넘어섰다.

‘시민의 이름으로, 김경수 지사 재판에 관련된 법원 판사 전원의 사퇴를 명령합니다’라는 제목으로 30일에 제기된 이 청원은 하루 만인 31일 오후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한 달 내 20만 명 이상 동의’라는 청와대 공식 답변요건을 채웠다.

청원자는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촛불혁명으로 세운 정부와 달리 사법부는 여전히 구습과 적폐적 습관을 버리지 못한 채 그동안 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상식 밖의 황당한 사법적 판결을 남발해 왔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종국에는 신빙성 없이 오락가락하는 피의자 드루킹 김동원의 증언에만 의존한 ‘막가파식’ 유죄 판결을 김 지사에게 내리고야 말았다”고 했다.

그는 “이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증거 우선주의의 기본을 무시하고 국민을 능멸하며, 사법부 스스로 존재가치를 부정한 매우 심각한 사법 쿠데타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재판에 관련된 법원 판사 전원의 사퇴를 명령한다”며 “대한민국의 법 수호를 이런 쿠데타 세력에 맡겨둘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