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짖으면 벌금”…프랑스 규제 논란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프랑스의 한 도시에서 개가 시끄럽게 짖으면 벌금을 물리기로해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현지시간) 영국BBC에 따르면 프랑스 북부의 퓨퀴에레시에선 개가 과도하게 짖어 소음을 유발하면 68유로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이달 초 지방의회는 해당 규제를 통과시켰으며 지난 11일부터 시행됐다.

벌금은 개가 ‘장난 또는 반복적으로’ 짖어 사람들의 휴식을 방해할 경우 부과된다. 벌금을 내지 않으려면 실내에서 개를 보호하고 있어야 한다.

장 피에르 에스티엔 시장은 “밤낮 없이 짖어대는 개들 때문에 참을 수 없는 지경이 돼 이 같은 규제를 내놨다”고 밝혔다. 이어 “개를 키우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개를 키우려면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논란에 휩싸인 이 법은 큰 개 몇 마리를 키우는 한 여성이 촉발시켰다. 시 당국은 잦은 민원에 당사자와 대화를 시도했지만 무위로 돌아가자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동물권 보호 협회는 “매주 일요일 아침마다 교회 종소리가 울리는 것도 멈추게 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 단체는 즉각 지방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예정이다.

개가 짖는 것을 제재하는 법안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프랑스 남서부의 생 포이 라 그랑드시는 2012년 ‘공공질서’를 어지럽힌다며 개 짖기를 금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