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정부가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가석방을 실시한다.
법무부는 모범 수형자와 환자,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총 751명에 대해 28일 오전 10시에 가석방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가석방은 무기수형자 2명을 포함한 징역 10년 이상의 장기수형자 24명과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환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55명이 포함됐다. 특히 무기수 및 장기수형자는 학사고시 또는 검정고시 합격, 산업기사 등 기능자격증 취득, 기능(지방)경기대회 입상 등 수용기간 성실히 생활하고 취업보증 등 재범 위험성이 없는 모범수형자를 신중히 검토했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반면 상습적으로 음주운전, 사기의 범죄를 저지르거나 유사수신 다단계 범죄를 주도해 다수의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한 자, 성폭력사범 및 가정폭력, 음란동영상 유포자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가석방을 배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는 국민대통합이라는 3.1절 기념 가석방의 취지에 부합하고, 출소자들이 가정과 사회에 복귀해 건전한 국민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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