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들 “대부분 이슈 이견 좁혀” 최종합의 낙관적 전망 쏟아내

미국과 중국이 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고위급 무역협상을 시작했다. 미 언론들은 구체적인 합의 이행 시기를 전하면서 타결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이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은 오전 류허 중국 부총리 등 중국 측 대표단이 미 무역대표부(USTR) 건물에 도착했으며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가 이들을 맞이했다고 전했다.

무역협상과 관련해 9번째를 맞는 협상단의 이번 회동을 통해 양국 간 이견이 좁혀질 경우 이르면 이달 안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열어 최종 합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래리 커들로 미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날 “이번 주 양국이 합의에 더 근접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 중국의 지식재산권 도용과 기술이전 강요, 해킹 등 미국이 개선을 요구해온 이슈들에 대해 “중국이 처음으로 문제를 인정했다”며 “그것이 좋은 협상으로 이어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 상공회의소의 마이언 브릴리언트 국제담당 부사장은 전날 “양측이 모두 4월에 협상을 마무리 짓고 싶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혀 왔다”며 협상이 ‘최종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말했다.

외신들도 비교적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이 미국산 상품 수입 확대와 미국 기업의 중국내 독자법인 설립 허용 등 강제성 있는 무역 합의 이행시기를 2025년으로 정했다고 전했다. 만약 중국이 이를 어기면 미국은 관세 부과 등 보복조치를 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하지만 미국이 중국산 물품에 부과한 관세 철회 여부와 중국의 합의 이행 점검 방법 등이 여전히 최후의 쟁점으로 남아있다.

미국은 합의 못지 않게 중국이 얼마나 합의를 이행하는지 점검하는 방안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이 합의를 잘 이행하지 않으면 이에 비례해서 다시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해 보복하지 않는 방안을 고려는 하고 있지만 이를 정식 합의문에 넣는 것에는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WSJ은 “중국이 진정성 있게 행동하도록 하기 위해 징벌적 관세가 남아 있어야 한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가 (협상 타결에) 가장 큰 걸림돌로 떠올랐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중국은 미국이 ‘무역 전쟁’의 일환으로 부과한 총 2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언제, 얼마나 철회할지 분명한 답을 듣고 싶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합의와 동시에 즉시 관세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은 중국의 이행여부를 보며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브릴리언트 부사장은 “미국이 관세를 철폐하지 않으면 무역협상이 타결되긴 어렵다”며 “양국 모두 ‘주고받기’(trade-offs)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미중 정상이 합의안에 서명한 뒤 90일이나 180일간 관세를 유지하는 절충안이 나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나친 낙관론은 금물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몇 주 후 나올 합의를 환영하겠지만 어느 누구도 미중 무역관계에 평화가 바로 뒤따를 것이란 착각에 빠져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우영 기자/


kw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