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퇴임 “검찰개혁 미완…오만한 조직 신뢰 못받아”

[헤럴드경제=한영훈 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퇴임하며 "검찰은 수사 기관이 아니라 공정한 공소권 행사기관으로 남아야 한다"며 "검찰개혁이라는 목표는 아직 미완으로 남았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 퇴임식은 9일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열렸다.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지 2년 2개월 만에 물러나는 박 장관은 “검찰개혁이라는 목표는 아직 미완으로 남아 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지도하고 명령하는 기관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이라는 겸손한 자세가 중요하다"며 "오만한 정부조직이 국민의 신뢰를 받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특히 검찰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공정한 공소권 행사기관으로 재정립돼야 한다"며 "수사권과 공소권의 중첩은 무리한 기소를 심리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위험한 제도"라고 해 눈길을 끌었다.

아울러 “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 공표, 포토라인 설정, 심야 조사 등의 문제점은 인권 관점에서 하루속히 개선돼야 할 대표적인 예”라며 “사건 관계인의 인권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기존 관행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하는 말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