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정량 428t인데 확인된 것 32t…제대로 파악했나 의문”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태양광 폐패널에 대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전수조사한 결과, 229곳 중 228곳이 폐패널 발생량이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해 "태양광 폐패널 추정 발생량이 올해까지 428t인데 실제 확인된 양은 32t 뿐"이라며 "지자체 폐패널 관리실태가 엉망인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윤 의원실에 따르면 태양광 폐패널에 대해 229곳 지자체 중 228곳은 발생량 없음, 1곳만 발생량 확인(경북 청도, 17.5t)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지난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보고서를 보면 올해까지 폐패널 누적 발성량은 428t은 돼야 한다는 게 윤 의원실의 설명이다.

윤 의원은 상당수 지자체가 태양광 폐패널의 관리 방안도 구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매립, 소각은 물론 쓰레기봉투에 담아도 되는지조차 모른다는 주장이다. 윤 의원은 "무단투기도 우려된다"며 "특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폐패널에는 다량의 납 등이 포함돼 있는데, 이는 환경과 인체 등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향후 20~30년에 걸쳐 태양광 폐패널 155만t이 생길 수 있다고 한다"며 "과기부는 우선 태양광 폐패널의 처리기술 개발부터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