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민주당 모병제, 논의할 때 됐다"…한국당 지도부와 '온도 차'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더불어민주당발(發) 모병제 논의에 대해 8일 "공론화할 때가 됐다"며 환영 뜻을 밝혔다. 한국당 지도부가 이를 인기영합주의(포퓰리즘) 정책으로 규정한 데 대해 정반대로 읽힐 수 있는 의견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이 문제는 보수·진보를 넘어선 초당파적 이슈"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20대 남성층을 공략하기 위한 총선 공약으로 모병제 도입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 의원은 이에 "논의할 시점"이라고 불을 붙인 것이다.

윤 의원은 "지금 징병제로는 숙련된 정예 강군을 만들 수 없다"며 "핵심 전투병과부터 직업 군인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직업의식으로 무장한 전투요원은 현재 붕괴되고 있는 병영과 전투력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켜줄 것"이라며 "현재 전투장비는 고가의 첨단장비다. 숙련된 직업군인이 다뤄야 고도의 전투력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징집 자원이 줄고 있는 것도 현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북한의 위협이 상존하고 헌법이 징병제를 못 박고 있어 완전한 모병제는 어려울 것"이라며 "징병제를 유지하며 핵심 전투병과 중심으로 모병제를 통한 직업군인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모병제의 전략적 목표는 숙련된 정예 강군"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