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이 16명 살해 믿기 어려워

범죄인 인도조약 절차 밟았어야”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12일 “제 발로 찾은 탈북민을 제대로 된 재판도 없이 쫓아낸 문재인 정권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한 때”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문 정권은 (이들이)살인범이란 이유에서 북송을 결정했다고 하지만, 2~3명이 선상에서 16명을 도륙했다는 주장부터 선뜻 믿기 어려운 대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일 오징어잡이 배를 타고 온 북한 어민 2명을 북한으로 추방했다. 정부는 그 이유에 대해 “선원 16명을 살해했다”며 사실상 ‘흉악범’으로 규정하며 북한이탈주민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강 의원은 “일부 보도를 보면 정부는 (이들을)법정에 세웠을 시 증거 부족 등으로 무죄 판결이 나올 수 있어 북송시켰다고 한다”며 “다시 말해 유죄를 입증하지 못할 만큼 증거가 부족한데 북송시켰다는 뜻”이라고 했다. 이어 “국정원은 유일한 증거인 어선을 깨끗이 소독해 북한으로 돌려보냈다”며 “북한은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처형될 게 뻔한 사실상 무법지대다. 이런 곳으로 탈북민을 귀순 4~5일 만에 북송시켜야 했을 긴급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탈북민이 아닌 외국 주민이더라도 국제법 상 범죄인 인도조약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하지만 정부는 이 또한 굴종적인 북한 눈치보기에 급급한 나머지 헌법, 국제법, 법치주의, ‘고문 받을 위험이 있는 곳으로 보내선 안된다’는 UN협약 등을 모두 내던진 셈”이라고도 했다. 그는 “언론에 발각되기 전 문 정권이 사건을 철저히 비밀에 하려는 일도 애초 ‘북송시켰다간 문제될 일’이란 걸 인지하고 있었다는 반증”이라며 “국방부 장관도 몰랐다는데, 북한과 물밑에서 은밀히 이뤄진 일이 투명히 처리됐을 리 만무하다”고 덧붙였다. 이원율 기자/y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