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등 與 국방위 "무리한 방위비 인상하면 비준 거부할 것"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김진표·홍영표·도종완·민홍철·김병기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방위원들은 19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 "원칙을 벗어나는 무리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 협상결과에 대해 단호히 국회 비준을 거부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나라의 GDP 대비 방위비 분담금 비율은 0.068%로, 일본 0.064%, 독일 0.016%에 비해 대단히 높은 수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50억 달러'와 같은 납득할 수 없는 무리한 분담금 인상요구는 70년간 유지해온 한미동맹 정신과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협상 결과가 한미 양국의 우호를 증진하고 국민정서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또 "방위비협상은 1991년 방위비 분담특별협정에 명시된 '주한미군의 유지에 수반되는 경비 분담에 관한 원칙'에 따라 해야 한다"며 "미군 인건비 등 간접비용 등 권한에 벗어나는 요구는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한미동맹은 단순한 동맹을 떠나 자유, 민주, 평화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가치 동맹'으로 혈맹"이라며 "한국은 이미 다양한 직·간접적 지원을 통해 세계 어떤 나라보다 많은 방위비를 분담해 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