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찾아가는 사전컨설팅’ 31개 시군 확대

[헤럴드경제(수원)=지현우 기자]경기도는 용인시청을 시작으로 오는 26일 부천과 성남, 28일 안산과 남양주, 다음달 2일 안양 평택 등 31개 시군청사에서 ‘찾아가는 사전컨설팅 현장 상담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상담창구는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했던 기존과는 달리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이 직접 참가, 관계 공무원들과의 1:1 상담을 통해 현장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사전컨설팅 감사’는 도가 지난 2014년 4월 ‘전국 최초’로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불명확한 유권해석, 법령과 현실의 괴리 등으로 능동적인 업무추진을 하기 어려운 민원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민원 업무의 적법성, 타당성에 대한 사전 컨설팅을 실시하는 제도다.

도는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들도 ‘사전컨설팅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 사전 컨설팅 감사규칙’을 개정 추진중이다. 내년 1월부터는 일반 도민들도 사전컨설팅을 의뢰할 수 있다. ‘경기도 사전컨설팅 감사규칙’ 개정에 앞서 이번에 운영되는 현장상담 창구를 공무원은 물론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들에게도 개방해 이용할 수 있다.

‘찾아가는 사전컨설팅 현장 상담창구’ 운영을 통해 가벼운 민원사항을 현장에서 해결하고 어려운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자문과 현장 확인, 중앙부처와의 협의 등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김종구 감사총괄담당관은 “내실있는 상담창구 운영을 통해 인·허가와 관련한 도민 애로사항이 최대한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도는 지난 2014년 4월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를 도입 이후 현재까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총 965건의 민원을 접수, 952건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