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법' 국회 통과…기존 발전시설 반경 5km 이내 지역만 지원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앞으로 해안이나 섬 지역도 해상풍력발전소 설치에 따른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해상풍력 발전소 설치 시 주변의 해안이나 섬 지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발주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 발주법은 발전시설의 경우 반경 5km 이내의 지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육지와 5km 이상 떨어진 해상에 건설되는 해상풍력은 주변 지역을 지원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해상풍력은 별도의 지원범위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이번 개정을 통해 대통령령으로 별도의 해상풍력 주변 지역을 정의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구체적인 주변 지역 범위와 지원금 지급기준, 지방자치단체별 배분 방식 등은 상반기 중 법령 개정을 통해 만들어질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해상풍력 주변 지역을 지원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주민 수용성이 높아지고 해상풍력 확대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현재 주민 동의를 구하고 있는 서남해 시범·확산단지나 신안군 해상풍력단지 프로젝트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