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당정회의 첫 참석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된 2조1000억원 중 70%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일본수출규제 대응 소재·부품·장비·인력 발전 특별위원회’에 참석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올해 편성된 2조1000억원을 조기 집행하고 관련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당정은 지난해 7월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반도체 관련 품목 수출 규제를 실시하자 소부장 특위를 만들어 대응책을 논의해왔다.

그 결과, 지난해 연말 소부장 특별법 전면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오는 4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소부장 특별회계 2조1000억원이 신설됐다.

당정은 소부장 특별회계 2조1000억원 중 70%를 올해 상반기 중 조기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100대 핵심품목 공급안정화를 위해 1조2000억원의 연구개발(R&D) 예산 투입과 함께 기업간 건전한 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한 수요-공급기업간 협력모델을 20개 이상 적극 발굴, 지원한다.

또, 15개 공공연구소에 1500억원을 투입해 100대 품목에 대한 실증·테스트를 위한 시설을 대폭 확충한다. 산업통상자원부 1000억원, 금융위원회 4000억원, 중소벤처기업부 1000억원 등 투자펀드도 조성키로 했다.

국내 기술력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독일과 ‘소재부품 기술협력센터’를 설치하는 등 국제협력, 공동 R&D, 인수합병(M&A) 등 다각적 방식을 도입해 공급 안정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