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4월 내 모든 개인에 100만원…文 대통령, 결단하라" 제안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 대책으로 모든 개인에게 재난 기본소득 100만원을 이달 내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이 코로나19와 싸우는 동안 여야 거대정당들은 민생 위기는 강 건너 불 보듯 하고, 소수정당 몫인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을 더 가로채기 위해 위성정당 경쟁에 혈안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중하위 70% 가구에 대해 1인당 최대 40만원을, 그것도 5월께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며 "떠밀리듯 마지못해 내놓는 찔끔 대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주민을 포함, 모든 개인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씩 4월 내 지급하도록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대통령이 결단하고 총선 직후 임시국회로 처리하면 4월 내 국민이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심 대표는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 해고 한시적 금지 ▷'슈퍼부자' 상위 자산가 1%에 대해 1% 초부유세 도입 ▷고위공직자와 고소득층 '최고임금제' 실현 ▷임대상가와 집세 동결, 퇴거금지 등 4개 방안을 제안했다.

심 대표는 "대통령 긴급재정명령으로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상 사유로 해고를 한시 금지하고 코로나19 위기가 끝날 때까지 임대상가와 집세를 동결, 임대기간을 자동 연장해야 한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