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자신감·국민 피로감 반영한 조치

경제·사회적 일상회복해 경제 활력 뒷받침

정세균 국무총리가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정부가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3월 22일부터 이어온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를 선언했다. 이젠 생활방역에 나서야할 시점이라는 선언도 뒤따랐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오는 6일 '생활 속 거리두기' 단계로 이행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작한지 45일만에 생활방역 단계로 전환이 이뤄졌다.

정부는 이날 생활방역 전환 방침과 함께 순차적인 등교 개학 방침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심각' 단계인 감염병 위기경보도 하향할 가능성도 함께 시사했다.

정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 "아직 대내외 위험은 여전하지만 대체로 방역망 내에서 통제되고 있다는 것이 방역당국의 평가"라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를 살리는 데 행정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정 총리는 이날 생활방역 전환에 대해 "더이상 사회적 비용과 경제적 피해를 감수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방역상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경제·사회활동을 재개하는 절충안"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같은 결정에는 미국과 유럽 등 해외에서 잇따라 코로나19 전파 차단을 위한 각종 제한 조치를 순차적으로 완화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럽 각국은 이동제한이나 공장운영 중단 등의 봉쇄 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있고, 미국 역시 코로나19 차단을 위한 제한조치를 부분적으로 완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