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대 연구팀 연구 결과

실직자 68% 실직 전 급여보다 높은 실업수당 지급받을 수 있어

[E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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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충격으로 일자리를 잃은 미국인의 절반 이상이 실직 전 월급보다 많은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6일(현지시간) 전미경제연구소(NBER)를 통해 발표된 시카고대 연구팀의 연구 결과 실직자의 68%가 주정부와 연방정부로부터 실직 전보다 많은 액수의 실업수당을 받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명 중 1명은 실직에 따른 소득 감소분의 2배 가량의 실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소득감소분 대비 실업수당의 비율을 뜻하는 소득대체율은 중앙값 기준 134%로 추산됐다.

주별로는 뉴멕시코 주가 177%로 가장 높았고, 그 밖의 모든 주의 소득대체율이 100%를 넘었다.

이처럼 해고된 노동자가 재직 노동자보다 더 많은 돈을 받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자칫 노동자 간 불공정 대우 논란이 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당국이 관련 법을 손 볼 가능성도 있다.

이미 미국의 몇몇 공화당 의원들은 경기부양 패키지법 논의 당시 실업수당 과다 지급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의회에서 “어떤 경우엔 월급보다 더 많은 실업수당을 주고 있어 이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