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대북전단 금지 이유가 긴장·환경 오염·수거 부담…민망하다"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윤상현 무소속 의원은 4일 "탈북민이 북한에 전단을 보내는 건 숨을 쉬기 위한 일이며 인간답게 살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북한의 '넘버 투' 김여정이 대북전단 비난 담화를 내자 통일부가 이 전단을 금지하는 법률을 만들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그 법률은 물론, 초거대 집권여당이 국회에서 단독으로 의결하면 그만"이라며 "국정운영, 참 쉽다. 뭐든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된다. 숫자가 밀어주니까"라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탈북민이 북한에 전단을 보내는 것은 북한 땅에서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정부의 자유를 얻기 위한 것"이라며 "긴장 조성, 환경 오염, 폐기물 수거 부담 등 통일부가 말하는 전단 금지 이유들은 궁색하기보다는 민망하고 서글프다"고 했다.

그는 또 "한 뼘의 자유조차 누리지 못하는 동포들을 향해 정보의 자유 확산을 금지하는 법률까지 만들겠다는 발상은 당신들이 누리는 그 자유에 대한 배반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