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35조 원 속 교육관련 예산 1%도 안돼”
“아이들 관련 예산 삭감 최소화하고 지원해야”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9일 “정부의 3차 추경안에 학생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예산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경안 35조3000억 원 중 교육 관련 예산은 0.88%에 불과한 3100억 원”이라며 “아이들 관련 예산에 삭감을 최소화하고 지원을 먼저 한다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방역책임관 학교 파견 ▷유치원 보건 전문인력 배치 ▷특수교육 대상 예산 책정 ▷상시적 거리두기를 위한 학생 수 감축 ▷대학등록금 반환 지원금 지급을 제안했다.
그의 제안에 따르면, 3차 추경안에 추가로 필요한 교육예산은 총 7천 200억 원이다.
그는 “현재 학부모들은 불안에 눌리고, 교사들은 방역과 수업의 이중고를 견뎌내고 있다”며 “개학 연기, 온라인 개학 등 처음 겪는 상황에 학생들이 겪는 고통을 최소화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이들의 안전을 담보할만한 방역물자 및 인력확보를 추가해야 한다”라며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소외당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목소리에도 합리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강 의원은 “코로나19 국가 재난 상황으로 발생하는 학생, 교사, 학부모의 고충 해결에 앞장서겠다”며 “비상한 상황에 맞는 적극적 입시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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