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위에 예속…간섭 지나치다”
‘독점적 금융감독체계 개편’ 세미나서 발언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라임·옵티머스펀드의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두고 “금융감독원의 독자적인 금융 감독 체계 확립, 사전·사후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윤창현 통합당 의원 주최로 의원회관에서 열린 ‘독점적 금융감독체계의 문제점과 개편 방향’ 세미나에서 “최근 나타난 금융 사고들을 놓고 보면 금감원이 실제로 무슨 기능을 하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러면서 “과연 금감원이 독자적으로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운영되고 있느냐”며 “(정권이) 지나치게 금감원에 많이 간섭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2004년 금감원이 금융위원회에 예속돼 현재 상태로 있는 게 금융감독체계”라며 “감독체계만큼은 최소한 독립해서 독자적인 감독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최근 4차 산업혁명과 금융 디지털화 등 금융기관이 새로운 형태로 변모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까지 금감원 행태를 놓고 봤을 때 과연 현재 금감원 체계로는 그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금융 감독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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