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윤석열 건의 거부…"지시 불이행" 판단

[헤럴드경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할 독립적 수사본부를 구성하고 김영대 서울고검장에게 지휘를 맡기겠다고 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건의를 즉각 거부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7시 50분께 "총장의 건의사항은 사실상 수사팀의 교체, 변경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문언대로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윤 총장이 독립적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김 고검장에게 지휘를 맡기겠다고 건의한 지 1시간 40분 만이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존중하고 검찰 내·외부 의견을 고려했다"며 이같은 일종의 절충안을 추 장관에게 건의한 바 있다.

추 장관은 지난 2일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 보장을 위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라"고 윤 총장에게 지시를 내렸다.

추 장관은 수사 지휘를 김 고검장에게 맡기는 방안이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도록 하라'는 자신의 지시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안팎에서는 김 고검장을 투입하겠다는 윤 총장의 건의를 두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배제하겠다는 뜻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틀째 휴가 중인 추 장관은 참모진에게서 윤 총장의 건의 내용을 보고받고 곧바로 불수용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추 장관은 오는 9일 사실상의 수사지휘 거부에 대한 후속 조치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