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뉴스24팀]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4일 국회 본회의 토론에서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주장하면서 “고가 아파트에 산들, 부동산값이 올라도 우린 문제없다. 다만 (고가 주택 소유자들은) 세금만 열심히 내라”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이날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여당 토론자에 나서 “불로소득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세금이 모이면 공공임대주택에 투입할 수 있는 것이다. 바로 이것을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14년전 노무현 정부가 도입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금을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지속적으로 무력화하지 않았더라면 작금의 부동산 사태를 상당히 제어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최근 미래통합당이 내놓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부동산 시장에 기름을 붓자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국민 여러분 이제 합의를 이룹시다. 이 부분에 대해 돌이킬 수 없도록 합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의 발언 이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박수를 치며 크게 환호했다.
하지만 야권에선 “현 부동산의 진짜 목적은 결국 세금 걷기였냐”라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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