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직 공무원 지방 할당제도 검토…지금 준비자에겐 부담 없도록
수도권서 멀어질수록 기업 법인세 차등 부담 등 세제 혜택 검토도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일 “전국 혁신도시에 있는 공공기관에서 지방 대학 출신자를 50%까지 뽑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전북 부안구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임기 말까지 혁신도시에 입주한 공공기관이 있는 그 지방의 대학 출신자를 30%를 뽑는 걸 목표로 하는데, 거기에 20%를 더 얹어서 다른 지역 지방대 출신도 뽑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전체 50% 중 30%는 공공기관이 있는 해당 지역의 지방대 출신을, 나머지 20%는 다른 지역의 지방대 출신으로 채우는 것”이라며 “말하자면 전북에 있는 대학을 나오신 분이 (전남 나주 혁신도시에 있는) 한국전력에 취직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위직 공무원 지방 할당 제도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지금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분들에게는 영향을 주지 않도록 몇년 후 실시를 전제로, 하위직 공무원의 지방 할당 제도 부분 도입을 검토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인재 유입과 투자가 이뤄지는 기업 유치를 위해 법인세 등 세제 지원도 검토한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들은 수도권에서 멀리가기 싫어하는 경향이 있기에 수도권에서 얼마나 멀리 있느냐에 비례해 세금 부담을 차등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에서 아주 먼 곳은 법인세를 아예 받지 않는 방법도 포함한 차등적 세제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연기금을 지역 뉴딜을 포함한 균형발전에 활용하는 방안을 정교하게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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