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文정부 목표, 부동산 안정 아니라 ‘꼼수’ 증세였나”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까지 올리는 안을 검토하는 것을 놓고 “애초 정책 목표가 부동산 시장 안정이 아니라 ‘꼼수’ 증세를 하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정책회의에서 “이렇게 ‘꼼수’로 증세를 해 마구잡이 포퓰리즘(인기 영합주의)으로 돈을 갈라주고 선거를 치르는 것 아니냐는 시장 반응이 나오는 게 당연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가 9억원 이하 주택을 놓고는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검토한다지만, 공시가는 비단 재산세 부과에만 그치지 않는다”며 “건강보험료 등 행정지표 60여개의 과세지표가 된다. 올려놓고 재산세만 낮추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남은 60여개는 사실상 국회 동의 없이 증세하는 그런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공시가를 올리고 재산세를 낮춘다는 말 자체도 자칫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신호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또 “집값이 이미 비정상적으로 오른 마당에 시세를 공시가격 수준으로 낮추지 않고, 거품 잔뜩 낀 부동산 가격에 공시가를 올려 맞추는 것을 현실화라고 하느냐”며 “공시가가 현실 반영을 못한다는 데서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충분히 검토해 점진적으로 충격을 완화하면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부동산 가격이 올라 이 때문에 집을 못사는 사람은 억울하고, 세금 뜯기는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느냐”며 “설익고 잘못된 정책에 국민이 분노하고 지적하며 싸워야 할 때인 것 같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