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용,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 대법원에 촉구

[헤럴드경제(의정부)=박준환 기자]안병용 의정부시장이 지난 9일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를 대법원에 촉구했다.

안 시장은 “‘김명수 대법원장님께 부탁드린다’며 전국 18개 지방법원 소재지 중에서 고등법원 또는 원외재판부가 유일하게 없는 의정부의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는 경기북부 시민 모두의 염원”이라면서 의정부를 비롯한 경기북부 시민들이 원정 재판으로 인한 권리를 포기하는 등 불편함이 없도록 꼭 대법원 규칙을 개정해 의정부지방법원에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설치해 달라고 건의했다.

안 시장은 경기북부 10개 시·군과 철원지역 주민들은 편리한 사업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사법평등권 보장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반드시 유치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16만명에 달하는 시민이 서명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안병용 시장은 “의정부시는 경기도,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와 함께 10일 법원행정처장에게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의정부 유치 범시민 서명부와 유치건의서를 전달할 예정”이라며 “대법원은 경기북부 시민의 숙원사업으로 의정부에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관련 대법원 규칙을 조속하게 개정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