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형 비리 아웃(OUT) 6개 법안 입법추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국민의힘은 ‘권력형 비리 아웃(OUT)’으로 이름 붙인 6개 법안을 당론으로 입법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정당의 책임정치 구현하는 박원순·오거돈 방지법 ▷추미애 엄마찬스 방지법 ▷권력형 비리 게이트 의혹사건 진상규명 ▷공직후보자 허위 진술시 처벌 등 인사청문회 역할 강화 ▷조국 아빠찬스 가족펀드 방지법 등이다.

먼저 부정부패 등으로 치러지는 재보선에 책임이 있는 정당은 후보를 내지 못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박수영 대표발의), 성폭력 행위로 치러진 재보선 비용을 해당 정당의 보조금에서 삭감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윤주경 대표발의)을 ‘박원순·오거돈 방지법’으로 냈다.

고위 공직자가 다른 부처의 하위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 청탁을 한 공직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마련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하태경 대표발의)은 ‘추미애 엄마찬스 방지법’이란 이름으로 추진한다.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등 재산등록의무자가 보유한 3000만원 이상의 사모펀드는 매각·신탁하고, 이를 등록기관에 신고하거나 심사받도록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조국 가족펀드 방지법’으로 발의키로 했다.

이밖에 라임·옵티머스 특검법(주호영 대표발의)과 인사청문회 허위 진술을 처벌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엄태영 대표발의)도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