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뉴딜 예산’ 깎고 ‘3차 재난지원금’ 편성”…與 “따로 논의하자”

[헤럴드경제=이원율·홍승희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정치권 내 3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고개를 들고 있다.

야당 지도부는 내년도 본예산에 재난지원금 예산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이에 시간 촉박 등 문제를 들어 ‘신중 모드’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당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올해처럼 즉흥적으로 3~4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 나라 살림은 예측 가능해야 한다”고 했다. 성일종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지금 정기국회에서 (예산안이)다뤄질 때 재난지원금을 예산안에 태우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아니면)내년 1~2월께 분명 재난지원금이 있어야 한다며 추가경정예산을 요청할텐데, 이는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고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3차 재난지원금을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감액 협상의 명분으로 쓸 것으로 보인다. 내년 4월 재보궐 선거에 앞서 민심 경쟁에서 점수를 얻겠다는 의도도 읽힌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미온적이다.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라디오에 출연해 “(3차 재난지원금을)1주일 내 결정해서 예산안에 태우는 일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재난지원금을 통해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방향에는 동의한다”며 “우선 내년 예산안 556조원을 다음 달 2일까지 마치고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를 하면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재난지원금 편성을 앞세워 정부의 핵심 정책인 ‘한국판 뉴딜’ 등 예산을 깎으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다.

재정당국은 신중한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만한 예산이 당장은 없는 상태”라며 “국회에서 내년 예산안을 논의하는 만큼 국회 동향을 살펴보는 게 우선일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도 일단 국회에서 어떻게 논의되는지를 지켜보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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