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합의 조속히 도출”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1년 가까이 협정 공백 상태를 이어가고 있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 협상을 두고 한미 양국이 화상으로 협상 상황을 점검했다.

외교부는 “지난달 30일 한미 양국은 협상단간 화상협의를 개최해 협상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양측이 화상 협의에 나선 것은 지난 3월 미국 로스엔젤레스에서 대면 협의를 진행한 이후 8개월여 만이다.

이날 협의에는 우리 측 수석대표인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도나 웰튼 미국 국무부 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이 참석했다. 양측은 공평하고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를 조속히 도출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합의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앞서 한미 양국은 1년 가까이 이어진 협상 끝에 잠정 합의안까지 마련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가 인상을 요구하며 사실상 협상이 중단된 상태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분담액(1조389억원)에서 13% 인상하는 수준의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미국 측은 최대 50% 인상된 13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기존에 한국이 부담해온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 인원에 대한 임금과 군사건설비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의 전환배치 비용, 역외 작전비용 등을 추가 분담하는 문제를 놓고 양국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