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무위로 끝난 대북 쌀지원…WFP “韓 사업비 전액 반환”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통일부가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추진한 대북 쌀 5만t 지원이 결국 무위로 막을 내렸다.

통일부 당국자는 1일 “WFP 측이 전날 오후 1177만달러 전액을 환입하겠다, 다시 우리 정부에 돌려주겠다는 내용의 공식서한을 접수해왔다”며 “오늘 수출입은행이 관련 조치 진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어 “일주일 이내에 송금에 필요한 절차가 마무리돼 사업은 예산상 종료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작년 6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고 쌀 구입 및 국내 운송에 필요한 272억여원과 북한 내 운송과 분배, 모니터를 위해 WFP에 1177만여달러(약 136억원)를 지급하는 사업관리비 등 총 408억여원 범위 내에서 남북협력기금을 지출하는 ‘대북 식량지원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북한은 작년 7월 한미 연합군사훈련 등을 문제 삼아 이를 거부했고 결국 대북 쌀 지원은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는 작년 집행되지 못한 쌀 구입 등 국내절차에 필요한 예산을 올해까지 한차례 이월했지만 국가재정법과 국내 예산제도에 따라 내년으로 또다시 이월하는 것이 불가능해 WFP에 지급한 사업관리비도 환수 절차에 나섰다.

북한이 12월 중 전격적으로 쌀 지원을 수용한다면 집행할 수도 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 오히려 봉쇄와 통제를 강화하고 있어 가능성은 높지 않은 형편이다.

앞서 통일부는 전날 WFP 측과 사업관리비를 환수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연내 환수를 목표로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쌀 구입비 등은 불용처리되며 WFP에서 환수되는 1177만달러는 남북협력기금으로 다시 편입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