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미워하는日…KAL+아시아나 승인 거부할까

[헤럴드경제=김성훈·문재연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작업이 법원 판결로 첫 발을 뗄 수 있게 됐지만, 독과점 우려에 따른 세계 각국 경쟁당국의 심사가 아직 넘어야할 산으로 남아 있다. 특히 최근 우리나라와 관계가 냉랭해진 일본이 변수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인수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는 물론이고,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등 세계 각국 경쟁당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대한항공은 법무법인을 통해 기업결합승인을 받아야 하는 국가를 추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나 인수 계약서에는 각국 경쟁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인수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다. 한 곳에서만 불허가 나도 거래가 무산될 수 있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일본 경쟁당국인 공정취인위원회 입장이다. 공정취인위원회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 역시 지난해 신청이 접수된 후 1년이 넘도록 승인을 내지 않고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통합하면 세계 7~15위권 규모로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운항규모를 단순 합산하면 세계 15위로, ANA와 JAL을 넘어선다”며 경계감을 드러낸 바 있다.

일각에선 일본 역시 항공업 위기를 맞아 전일본공수(ANA)와 일본항공(JAL)의 통합설이 흘러나오는 점을 근거로, 한일 경쟁당국 간에 서로 승인을 내주는 거래가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는다. 그러나 ANA와 JAL의 통합은 아직 일부 전문가의 주장 수준으로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단계다.

EU 경쟁당국의 승인도 순탄치 않을 수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2011년 그리스의 2위 항공사이던 에게안항공이 1위 항공사인 올림픽항공을 인수를 불허했다. 2006년과 2012년에는 아일랜드 저비용항공사 라이언에어가 경쟁사인 에어링구스를 인수하는 것도 막았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도 EU의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다.

코로나19로 인한 심사 지연도 문제다. 현산의 아시아나 인수 때는 독과점 이슈가 없었음에도 승인까지 6개월이 걸렸다.

정부 관계자는 “2010년을 전후로 전세계적으로 항공사 통합을 승인하는 추세이며, 코로나19 인한 파산을 막기 위해 각국에서 정부 지원도 이뤄지고 있다”며 “각 나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번 통합이 경쟁을 크게 제약하지도 않는다”고 승인을 낙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