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 방해하면 가중처벌…‘백신 접종 새치기’도 200만원 벌금

[헤럴드경제] 앞으로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입원·격리 조치 등을 위반한 사람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이 이뤄진다. 백신 접종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아도 벌금이 부과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런 내용을 담은 새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을 9일 공포 즉시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 감염병예방법은 특정집단 등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입원·격리 등의 조치를 위반해 타인에게 감염병을 전파한 경우에는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역학조사 방해 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입원·격리조치 등 위반도 최대 1년 5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방역지침을 위반한 장소나 시설이 정당한 사유 없이 폐쇄 명령을 불이행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운영중단·폐쇄명령 권한은 현행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시·도지사까지로 확대됐다. 다만, 폐쇄명령을 내리기 전 의견 청취 등을 하는 청문을 거쳐야 한다.

고의 또는 중과실로 감염병 예방 및 방역 조치를 위반해 감염병을 확산시키거나 확산 위험성을 증대시킨 사람에 대해선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백신 접종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는 ‘백신 접종 새치기’ 등에 대해선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