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패→집값상승→수요폭증’ 여론조사에 나타난 정책실패 [부동산360]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 LH 투기의혹 사태로 촉발된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내 집 마련’ 욕구를 더욱 부채질했다.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지지율 하락은 물론, 향후 집값에 대한 불안을 더욱 키우는 모습이다.

한국갤럽이 발표한 3월 2주 여론조사 결과 대통령 직무수행 부정 평가 이유로 ‘부동산 정책’이 3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 ‘LH땅 투기’라는 응답도 3%로 새로 부정 평가 사유 중 하나로 등장했다.

한국갤럽은 “이번 주 부정 평가 이유에서는 부동산·LH 문제에 대한 언급이 늘었다”고 최근 여론의 흐름을 전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과 불만은 대통령 지지율을 넘어, 주거에 대한 불안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한국갤럽의 3월 1주 여론조사에서 “향후 1년 집값 전망”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1%가 오를 것이라고 답했다. 9개월 연속으로 여론조사에서 집값 상승 전망치가 최고값을 갈아치우는 모습이다.

반면 변화 없을 것은 17%, 집값 하락을 예상한 응답자는 13%에 불과했다.

전·월세 가격도 마찬가지다. 향후 1년간 전월세 등 주택 임대료에 대해 62%가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고 8%만 내릴 것이라고 답했다. 저연령 그리고 무주택자 중에 향후 1년간 집값·임대료가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다.

이런 주택 정책에 대한 불신과 불안은 역으로 ‘내 집’에 대한 욕구를 늘렸다. ‘정책 실패→집값 상승→구매 수요 폭증’의 악순환 고리가 자리잡았다는 의미다.

본인 소유의 집이 있어야 하는 지에 대한 질문에 73%는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럴 필요 없다는 응답자는 25%에 불과했다. 2014년 7월 조사에서 54%였던 내 집이 있어야 한다는 답은 2017년 1월 63%, 2018년 이후로는 70%를 웃돌고 있다.

한국갤럽은 “2014년과 2017년 집 소유 인식 변화에서 내 집이 있어야 한다는 응답이 20·30대에서만 약 20%포인트 늘었다”며 “임대 주택 거주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20·30대가 지난 몇 년간 전세품귀, 월세 전환, 임대료 급등 상황을 겪으며 내 소유의 집 필요성을 절감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이 지난 2일부터 4일, 또 9일부터 11일까지 각각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