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오세훈표’ 안심소득, 7월부터 시범사업 착수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안심소득’사업이 7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안심소득 1단계 시범사업 예산이 서울시의회 심의를 거치면서 애초 74억원에서 35억원으로 절반 이상 삭감됨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 해당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안심소득 관련 예산이 삭감돼 이 사업이 7월 시작할 예정”이라면서 “이 사업이 7월 시작될 수 있도록 대상 가구를 선정 완료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출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는 불가피하게 사업시기 조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앞서 지난해 11월 안심소득사업 추진을 발표하면서 올해 상반기 중 안심소득사업을 시작하겠다는 의지를 비쳐왔다.

안심소득사업은 기준소득에 못 미치는 가계소득 부족분을 시가 일정 부분 지원해주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소득보장제도로, ‘선별적 복지’ 철학이 반영된 오 시장의 핵심 공약으로 꼽힌다.

시는 시범사업 첫 해인 올해 중위소득 50% 이하(1인가구 기준 월소득 97만2406원) 500가구를 대상으로 시작하고, 내년부터는 중위소득 50~85% 300가구를 추가로 모집해 실험에 편입한다는 계획이다. 지급기간은 2025년까지 총 3년, 평가까지 총 5년이 걸린다.

시가 추가경정예산이나 예비비를 활용해 사업시기를 앞당길 계획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안심소득사업 추진을 위해 추경이나 예비비를 활용할 계획은 없다”면서 “시작시점이 7월일 뿐, 3년간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기본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시는 일단 7월 1단계 시범사업을 시작하면, 내년부터는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의회가 이미 시작된 사업에 대해 내년에도 예산 협의를 이유로 흔들지는 못할 것이라는 복안이다.

하지만 내년 사업예산은 올해 말 시의회와 협의해 확정되는 만큼 올해 이후 시의 안심소득사업을 낙관할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 또 올해 6월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어 당장 올해 사업 전망도 불투명하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시 안팎에선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7월 이후 시 추진정책에 일부 또는 전면 수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한편 오 시장의 다른 핵심 사업 예산 또한 지난해 말 시의회와 예산안 협의 과정에서 예산안이 대폭 삭감된 바 있다.

저소득층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학습 플랫폼인 ‘서울런’ 예산은 168억원에서 133억원으로 깎였고, 서울형 헬스케어 시범사업인 ‘온서울 건강온’ 예산 역시 60억8000만원에서 35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청년에게 1인당 연간 10만원의 대중교통비를 지원하는 청년대중교통 지원예산 역시 153억원에서 78억원으로 삭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