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부족 해결' 공언한 李, "세대당 최소 1.5대로 확대"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7일 아파트 단지 내 주차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아파트의 세대당 주차면수 비율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인구 2.07명당 자동차 한 대를 보유하는 등 자동차 증가로 도심부와 아파트 단지 주차부족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 같은 내용의 88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먼저 "이중, 삼중주차는 예사고 이웃 간 갈등이 폭행이나 심지어 극단적 사고로도 이어지고 있다"며 "지은 지 20년 넘은 기존 아파트뿐만 아니라 5년 이내 신축 아파트 또한 부족하긴 마찬가지"라고 문제를 짚었다.

이어 "아파트 주차면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결정되는데, 현재 기준으로는 전용면적 84제곱미터(㎡) 1000가구 신축 아파트의 경우에도 세대당 1.12대만 확보하면 될 정도로 현실을 반영하지 못 하고 있다"고 설명한 뒤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건설기준 규정을 개정해 신축 등의 아파트에 세대당 최소 1.5대의 주차면수를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또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사업성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신축뿐 아니라 기존 아파트와 빌라 등 연립주택 주차 부족 문제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도심 내 공원･도로･주민센터 등 공공시설 지하에 공공주차장을 건설하겠다"며 "각종 주차장에 대한 애플리케이션 활용 공유주차장 활성화로 주차장 이용 편의성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