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논란 불러일으킨 세무사 시험…고용부, 산업인력공단 종합감사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공정’ 논란을 불러일으킨 세무사 시험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 중이다. 인력공단이 고용부로부터 종합감사를 받는 것은 2009년 이후 13년 만에 처음이다.

22일 고용부에 따르면 고용부 감사인력은 이달 4일부터 29일까지 종합감사를 위해 울산 산업인력공단 본부에 상주하고 있다. 고용부는 인력공단의 주기능부터 조직·인사·예산 등 업무 전반을 점검하고 있다. 공무원 특혜 의혹이 불거진 세무사 자격 시험 논란이 실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결론이 난 만큼 감사 필요성이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해 12월20일부터 올해 1월14일까지 인력공단이 실시한 제58회 세무사 자격 시험에 대해 실지감사를 진행한 바 있다. 그 결과 채점 위원이 일부 동일한 답안 내용에 대해 다른 점수를 부여한 사실이 드러났다. 규정을 어기고 난이도 조정이 미흡했던 사례도 있었다. 다만 공무원 특혜·공모 의혹은 없던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인력공단은 고용부로부터 당시 시험 재채점과 개선계획 제출,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다.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