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文정부 태양광사업 겨냥 “‘이권 카르텔’ 비리에 혈세 사용 개탄”

[헤럴드경제=강문규·정윤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 혈세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복지와 그분들을 지원하는 데 쓰여야 할 돈들이 이권 카르텔 비리에 사용됐다는 게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 점검 결과’에 관련된 후속 조치 등을 묻자 “저도 언론 통해 봤고 법 위반 부분은 정상적인 사법시스템 따라 처리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지난 13일 전력산업기반기금 12조원 중 2조1000억원에 대한 표본조사를 한 결과, 위법·부당 사례 2267건(2616억원 규모)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이 직접 ‘이권 카르텔’로 규정하며 ‘비리척결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태양광 비리 의혹 등을 사전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국민의 세금을 멋대로 쓰는 자들을 엄단해야 한다”며 “다른 국가 재정사업에서도 국민 세금이 방만하게 쓰이는 경우가 없는지 철저히 확인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울트라 스텝(1% 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내 금리 인상 우려가 나오는 것에 대해 “금리 인상으로 인한 우려에 대해 금융채무를 안고 서민의 민생안정을 위해 고금리를 저금리나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인상해 전 세계 경제와 경기가 움츠러들었다”며 “경기회복이 우선이냐 물가안정이 먼저냐는 논란이 있는데 서민을 위해 물가를 잡는 것이 우선이라는 기조가 일반적”이라고 했다.

특히 “그렇지만 경상 수지나 외환보유고 등 재정건전성은 국민이 걱정할 수준이 아니라”며 “정부와 기업들이 힘을 합쳐 리스크를 관리하고, 민생을 각별히 챙기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약자 행보’와 관련해 ‘복지체계를 개편할 생각이 있는지’를 묻자 “전반적 개편, 단기간 내 시스템 변화는 여러 혼란을 줄 수 있다”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어떤 정무적 국면전환용 인사와 정책은 가급적 지양하고, 국민과 서민 실생활 도움될 수 있는 부분은 챙길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