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의장 중재안 수용, 당장 답변 어려워”

[헤럴드경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5일 김진표 국회의장의 ‘최종 중재안’에 대해 “받겠다, 안 받겠다 당장 답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의 중재안은 법인세율 1%포인트(p) 인하, 시행령으로 신설된 기구 관련 예산의 예비비 지출 방안 등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중재안을 전격 수용키로 결정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장 중재안으로서 이 예산안이 다 끝나는 게 아니다. 아직 합의 안 된 사항이 여러 개 있다”며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도 더 논의해보고, 당내 의견을 모아보고, 당의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여야 원내대표와 만나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4%로 1%p 인하하고,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은 '여야 협의를 거쳐 입법적으로 해결하거나 권한 있는 기관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예비비로 지출'하는 방안을 최종 중재안으로 내놨다.

당 일각에선 중재안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내려야 한다는 정부·여당 입장에 비해 부족하며,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예비비로 우선 지출하는 것도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법인세를 1%p 낮춘다는 건 사실 ‘언 발에 오줌 누기’”라며 “실질적 감세 효과가 없는데 국제적으로 직접투자 유치 전쟁이 벌어진 상황에서 1%p를 내려서 어떤 효과가 있을지, 그런 회의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나머지 더 많은 쟁점이 남은 상태에서 그게 일괄적으로 정리됐을 때 타결될지 안 될지 보는 거지, 의장 중재안만 갖고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은 아직은 말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김 의장 중재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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