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초격차 유지하며 미래 신기술 개척해야…소부장 생태계 강건화 긴요”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한국경제연구원·산업연구원·LG경영연구원·하나금융경영연구소 등 국내 주요 연구기관들은 우리나라가 성장동력을 제고하기 위해선 규제개혁에 더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현재 시점의 성장동력 개선이 아닌 미래 시점의 성장동력이 될 분야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6일 헤럴드경제와의 서면인터뷰에서 “국내 산업·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역할은 ‘민간이 더 자유롭게 활동’하는데 방해되는 요소를 제거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며 “관료들은 대부분 경제·산업발전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는데,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이 반도체 선진국이 된 것은 산업 태동기에 정부 내 반도체를 규제하는 ‘반도체과’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라며 “보조금, 규제 등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은 시장을 왜곡시켜 경쟁력 있는 기업을 오히려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역효과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나 정치권의 역할은 기업의 투자·고용·혁신을 제약하는 애로사항을 찾아내 개선하는데 그쳐야 한다는 것이다.

세부적 규제개혁 방향에 대해선 “올해는 경제의 성장을 위해 과감한 구조개혁에 나서야 할 때”라며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연구원은 ‘뒷북 성장동력 발굴’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현 산업연구원장은 “미래 성장동력의 창출을 위해서는 첫째, 현재 시점의 성장동력의 개선 혹은 보완이 아니라 미래 시점에 성장동력이 되어야 할 분야를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미래 성장동력을 찾아야 한다”며 “대한민국은 어느 나라보다 다양한 산업포트폴리오와 우수한 제조경쟁력, 그리고 뛰어난 인적자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자원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목표로 한다면 더 빠르고 더 높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장동력 발굴이 특정 분야에 매몰돼선 안 된단 충고도 이어졌다. 주현 원장은 “품목를 목표로 삼을 것이 아니라, 소재·부품·장비·제품으로 이어지는 산업생태계의 강건화를 목표로 해야 한다”며 “제품생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설계, 엔지니어링, 물류, 애프터마켓 등 제조 관련 서비스로 이어지는 혁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민 LG경영연구원장은 ▷가치 중심 산업으로의 구조적 전환 ▷연구개발(R&D) 투자의 효과성 제고 ▷민간의 자율적 시도와 도전 활성화 ▷노동·교육 등 관련 제도 개선 등을 강조했다.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도 비슷한 맥락에서 충고했다. 그는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가운데 현재 경쟁력 우위 기술 및 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초격차 확보, 적극적인 미래 신기술 분야 개척, 기후변화 대응 체계 강화 등이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