無주택자 “집값 더 떨어져야” vs 有주택자 “연착륙해야” [부동산360]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국민 10명 중 4명이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로 ‘부동산 가격 안정’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주택자의 경우 ‘부동산 가격 안정’을 택한 비율이 절반 이상이었고, 유주택자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제일 많았다.

20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자사 애플리케이션 이용자 615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6~31일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42%가 ‘부동산 가격 안정’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답했다. 이어 ▷부동산 거래 활성화(26.2%) ▷수도권, 지방 양극화 해소 위한 국토균형발전(12.2%) ▷주거약자 복지 구현(11.5%) ▷교통, 인프라 확충 등 국토교통 개발(4.4%)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거주지역별 응답 결과 차이는 크게 없었지만 주택보유 여부별로는 차이를 보였다. 유주택자는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를 ‘부동산 거래 활성화’(41.8%)로 선택한 반면 무주택자는 과반수가 ‘부동산 가격 안정’(52.5%)을 선택했다. 2위 결과도 유주택자는 ‘부동산 가격 안정’(32.1%) 이었지만 무주택자는 ‘주거약자 복지 구현’(19.9%)으로 다르게 나타났다. 주택보유 여부에 따라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것이라는 해석이다.

또, ‘올해 이미 시행되고 있거나 준비 중인 정책들 중 가장 관심이 크거나 기대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물은 결과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응답이 29.1%로 가장 많았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15.9%) ▷규제지역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해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특례보금자리론 출시(11.4%) 등의 응답이 뒤를 이었다.

이러한 설문 결과는 연령별 차이가 있었다. 모든 연령대에서 1위 응답이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자 지원’으로 나타났으나 2위 응답은 30~40대는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1년 한시적 운영’이었고 나머지 연령대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였다. 생애주기에 따른 결혼이나 주거 독립이 많은 연령대인 30~40대에서 내집마련이나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 임차보증금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특례보금자리론에 관심이 큰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추가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으로는 ‘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 제도 개선’(22.9%)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마련(12.8%) ▷주거 취약계층 및 서민주거 안정(12.5%) ▷부동산 투기 및 불법 근절(10.6%) ▷지역별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마련(9.9%) ▷부동산 세제 개선(8.9%) ▷주택 공급 확대(8.3%)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 결과 역시 주택보유 여부별로 차이를 보였다. 유주택자는 추가로 ‘LTV, DSR 등 대출 제도 개선’(28.0%)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이어 ‘부동산 세제 개선’(14.5%)을 선택했다. 반면 무주택자는 ‘주거 취약계층 및 서민주거 안정책 마련’(18.9%)이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고 그 다음으로는 ‘LTV, DSR 등 대출 제도 개선’(17.5%)을 선택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연령, 주택 보유여부에 따라서 기대하는 정책이 다르게 나타났듯이 모두를 만족시키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며 “무주택자에게는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간 마련에 필요한 정책이, 유주택자에게는 자산의 가치를 합리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