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위장전입’ 수법…LH 전세자금 105억원 편취 일당 검거

[헤럴드경제=정목희·박혜원 기자] 고시원 허위 전입신고 등의 방법으로 주거취약계층을 가장해 한국도시주택공사(LH)로부터 105억원 규모의 전세자금을 불법으로 편취한 조직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최근 사기와 공공주택특별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 등 불법대출 브로커 총책 3명(1명 구속)과 중간 브로커 9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과 공모해 지자체와 LH로부터 불법 대출을 받은 117명도 붙잡혔다.

이들 조직은 지난 2017년부터 올해 3월까지 수도권 일대 수도권에 허위 전입신고하거나 생계곤란 사정을 증명하는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LH 임대주택 입주자 자격을 얻어, LH로부터 개인당 8000만원~1억3000만원 상당의 대출을 받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대출 규모는 총 105억5000만원이다.

이들은 LH 주거취약계층 전세임대사업이 고시원과 쪽방촌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하거나 소득이 없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악용했다.

경찰은 LH 불법대출 관련 제보를 받아 수사하던 중 총 3개 조직이 비슷한 수법으로 LH 공적자금을 편취해온 정황을 확인해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1년간 다수의 선량한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적자금을 손실 시키고, 임대주택 공급 기회를 박탈한 행위에 대해 엄정단속했다”며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시설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LH 공공임대주택 사업이 실제 선량한 취약계층의 기회로 작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