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신도시 특별법 가능해?…공수표 우려에 뚝 떨어진 거래량[부동산360]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를 포함한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의 국회 계류가 길어지고 있다. 서울의 재건축 시계는 빨라지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정비사업 속도가 부진한 데다, 전체 부동산 시장 거래가 다시 주춤해지며 1기 신도시 아파트 거래량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경기부동산포털에 따르면 1기 신도시가 속한 시의 아파트 거래량은 올초 상승세였다가 9월에는 전월 대비 일제히 하락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9월 성남시 아파트 거래량은 402건으로 전월 대비 64건 감소했다. 같은 기간 부천시(335건)는 49건, 고양시(724건)는 43건, 군포시(197건)는 10건, 안양시(408건)는 3건 순으로 줄었다. 성남시의 경우 지난 6월(530건)부터 4개월째 하락세였고, 부천시는 7월(438건)부터 2개월째 감소했다. 고양시·군포시·안양시는 9월 들어 하락 전환했다.

1기 신도시 아파트 매매가격도 주춤하다. 부동산 R114에 따르면 11월 둘째 주(11월 4일~11월 9일) 기준으로 일산(-0.04%), 평촌(-0.02%), 산본(-0.01%)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전주 대비 하락했고, 나머지 지역은 보합(0.0%)을 기록했다. 해당 기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도 보합이었다.

주요 대단지 내에서 하락 거래도 잇따랐다.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아이파크분당’ 전용 145㎡는 지난 8월 19억7000만원(31층)까지 거래가격이 올랐는데, 9월 26일엔 18억5000만원(14층)에 거래됐다.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푸른마을인덕원대우’ 전용 84㎡는 지난 9월 매매가격 9억원(20층)까지 회복했지만 지난달 들어선 7억8000만원(6층)까지 가격이 다시 빠졌다.

전세 가격은 전체 수도권에서 상승세인 가운데 일부 신도시는 하락세였다. 서울은 0.02%, 경기·인천은 0.01% 오른 가운데 신도시는 0.01% 떨어졌다. 도시별로 보면 평촌(-0.4%), 분당(-0.03%)에서 하락했고, 일산(0.01%)에서 올랐다. 그 외 지역은 가격 변동이 없었다.

1기 신도시 부동산 경기는 특별법이 지지부진하며 탄력을 잃어가는 분위기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고, 3월 정부·여당안이 대표발의됐다. 이 법은 택지조성사업을 마치고 20년이 넘은 면적 100만㎡ 이상 택지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해주는 게 골자다. 특별법 발표 이후 리모델링에서 재건축으로 선회하는 단지도 나오는 등 기대감이 커졌지만, 8개월째 국회 특별법안 심사는 지지부진하다.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한 상태로, 다음달까지 예정된 소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사실상 연내 특별법 제정도 어려워진다. 이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7일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만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연내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리모델링이 멈춘 상황에서 특별법 처리 지연으로 재건축도 추진되지 않으면 주거환경 악화, 시장 혼란 초래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