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업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호소

중소기업계가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에게 “동반성장할 수 있는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심화되는 경기침체를 극복할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 혁파도 요청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0일 ‘제 22대 국회의원 당선인에게 바란다’는 제목의 논평으로 “앞으로 4년간 당리당략을 떠나 국가와 국민만을 바라보며 민생경제 살리기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경제는 글로벌 경기침체와 보호무역주의 확산 속에 저출산·고령화로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고금리·고물가·인력난에 더해 내수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중”이라고 토로했다.

최근 중기중앙회가 발표한 ‘2024년 4월 중소기업 경기전망조사’에 따르면, 4월 업황전망 경기전망지수(SBHI)는 81.0으로 지난달 81.8에 비해 0.8포인트 하락했다. 경영상 애로사항으론 내수부진을 꼽는 이들이 가장 많았고, 그 외에도 인건비 상승, 업체 간 과당경쟁, 원자재가격 상승 등이 꼽혔다.

중소기업계는 22대 국회에선 동반성장 생태계를 구축하고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없애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들은 “대·중소기업·금융권이 함께 상생하며 동반성장할 수 있는 경제 생태계를 만들고, 기업을 옥죄는 과도한 환경·노동 등 각종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야 한다”고 국회에 요청했다.

또 “중소기업이 더 넓어진 경제영토에서 마음껏 뛸 수 있도록 글로벌화 지원에도 노력해주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임기 종료를 앞둔 21대 국회에도 유종의 미를 거둬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도 재차 언급했다. 이들은 “5월 29일로 임기가 끝나는 21대 국회도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와 같은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며 “사업체수의 99%와 고용의 81%를 차지하는 중소기업계와 적극 소통하며, 정치가 경제를 밀어주는 친기업적 입법환경을 만들어 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소상공인연합회 역시 논평을 통해 “22대 국회가 글로벌 경제침체와 연이은 복합위기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과 민생경제를 살리는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 실행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연합회 측은 “최근 소비둔화에 따른 매출 저하, 급변하는 경제생태계, 금융부담 증가, 그리고 골목상권 생존에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소상공인들이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22대 국회가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경영을 이어가며 자생력을 갖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대·중·소 경제주체 사이의 공정한 경제생태계를 만드는 것에 깊은 관심을 갖고 소상공인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총선에서 소상공인의 지지를 얻기 위한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으로 머물지 않고 정책으로 결실을 맺길 희망한다”며 논평을 마쳤다.

김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