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너 몰린 與, 돌파구 찾기 발버둥…권한쟁의심판 청구-초유의 장외투쟁까지 [이런정치]

[헤럴드경제=김진·신현주 기자]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에서 여소야대 한계에 부딪힌 국민의힘이 돌파구 모색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법제사법위·운영위원회 등 핵심 상임위를 요구하는 거대 야당을 상대로 협상 보이콧을 선언하고 ‘국회의장 편파성 논란’을 띄우며 우회 압박에 나섰다. 권한쟁의심판 청구, 전례를 찾기 힘든 집권여당의 장외투쟁도 선택지로 떠올랐다. 민주당의 ‘독주·독재’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한 전략이지만 실익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관계자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주요 상임위를 다 지켜내겠다고 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 하나 살리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민주당의 원 구성 압박 배경에 ‘이재명 방탄’이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이 대표는 최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추가 기소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이 관계자는 “민주당의 속내를 뻔히 알고, 누구도 공감해줄 수 없는 ‘막가파식’ 독주를 하는 것에 저희들이 마냥 협조할 수 만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협상 미복귀를 시사했다.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상임위를 강제 배정할 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고려하고 있다. 당 전신인 미래통합당은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당시에도 박병석 국회의장의 상임위 강제 배정을 무효화하기 위해 같은 전략을 사용한 바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우 의장이 야권 단독으로 선출된 점을 지적하며 ‘편파성 논란’에 불을 지핀 상태이기도 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하는 ‘독식’ 사태가 발생할 경우 통상 야당의 무기로 여겨지는 장외투쟁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속 의원들은 당 정책위 산하 정책 특위에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4선의 박대출 의원이 위원장인 공정언론특위는 이날 오전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야권이 추진하는 ‘방송 3법’ 저지를 위한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MBC 사장 출신인 김장겸 의원, 미디어특위 위원장인 이상휘 의원 등이 참석했다. 4선의 한기호 외교안보특위 위원장은 전날 국회에서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을 비판하며 정부 대응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러한 국민의힘의 행보는 거대 야당의 독주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한 사실상의 여론전이다.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를 독식했던 민주당은 여론의 부담에 1년2개월여 만에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돌려주는 재배분 절차를 밟은 바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추 원내대표가 야당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서 자진 사퇴를 결단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당 내에선 “실익은 크지 않다”는 우려도 감지된다. 법안 심사의 ‘마지막 관문’이자 각종 특검법의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를 손에 넣은 민주당은 법안 발의부터 심사, 처리까지 다수당의 압도적 지위를 전부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그간 민주당이 우회로로 사용했던 직회부 조항(국회법 86조 3항)과 패스트트랙(신속안건처리제도)도 밟을 필요가 없어진다. 국민의힘이 원외 투쟁을 하는 동안, 상임위에서 야권이 주도하는 특검법과 쟁점법안이 일사천리로 처리될 수 있는 것이다.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둔 운영위가 고스란히 야당 손에 놓이는 것도 부담이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각종 현안보고를 위한 운영위 회의가 소집되고 그때마다 대통령실 주요 인사들이 출석 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요구한 법사위·운영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를 포함해 국토교통위·행정안전위 등 11개 상임위 위원장에 대한 자당 후보 선출안을 앞서 제출했으며,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단독 선출할 가능성을 열어 놓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