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4법’ 일촉즉발 직전…野 “반드시 통과” vs 與 “필리버스터”[이런정치]

[헤럴드경제=안대용·김진 기자] 이른바 ‘채해병 특검법’ 재의결과 ‘방송4법’에 대한 표결을 앞두고 여야가 일촉즉발 직전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입법 부당성을 알리겠다고 맞섰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채해병 특검법)을 재의결하고 공영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방송4법도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먼저 채해병 특검법 재의결 추진과 관련해 “순직 해병의 억울한 죽음과 수사 외압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기필코 수행할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법에 대해 2번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거부하는 국민의 뜨거운 분노를 두려운 마음으로 직시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충고한다”며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국민의 뜻을 받느는 국회의원이라면 (재의결에) 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권한은 국민이 잠시 위임한 만큼 용산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쓰여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국민 절대 다수가 특검법 통과를 바라는데 이를 거역한다면 민심의 바다에서 난파될 것임이 명약관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민심을 따르겠다고 한 만큼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심에 따라 찬성 표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방송4법에 대해선 “오늘 본회의에 공영방송 독립성 보장할 공정방송 4법도 있다”며 “윤석열 정권의 강탈을 막고 민주주의 언론자유를 수호하라는 국민 명령을 반드시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은 방송4법 통과를 막으려고 일찌감치 필리버스터를 동원했다. 누가 봐도 방송 장악하려는 마지막 몸부림”이라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방송장악 시도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언론을 파멸시킨 독재의 부역자라는 오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민생고에 폭우 피해까지 지금 국민의 고통이 말로 다할 수 없는 지경”이라며 “민주당은 민생회복지원금 법안, 노란봉투법 등 국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 개혁 법안들도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기어코 방송장악 4법을 여야간 의사일정 합의없이 본회의 상정을 선언했다”며 “여야 극한대치, 국론분열 운운하며 여야 중재하는 척하더니 민주당 입법폭주에 힘을 실어주는 속내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민주당을 위한 민주당에 의한 일방적 의사진행”이라며 “여야가 제대로 된 진지한 토론 한 번 없이 민주당 단독으로 상임위를 개최해 일방적 밀어붙이는 방송4법의 본회의 상정 처리에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섰다.

이어 “상정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영방송 영구장악을 위한 입법폭주에 강력 대응할 것”이라며 “방송4법이 올라오는대로 하나하나 대해 무제한토론을 진행해 부당성을 국민에 알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자당 소속인 주호영 부의장을 향해 “특별히 건의드린다”며 “무제한토론 사회를 거부해주시기 바란다. 2019년 12월 당시 이주영 부의장이 선거법 단독상정 항의 뜻으로 무제한토론 사회를 거부한 전례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야간 의사일정 합의없는 가운데 민주당 출신 우 의장의 편파·일방적 의사진행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사회를 거부해주실것을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이 방송4법 관련 국회의장 중재안을 사실상 거부한 것에 대해 “상황이 변화가 없다면 국회의장은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에 대해서 내일부터 순차적으로 처리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방송4법을 둘러싸고 여야 갈등이 깊어지자 우 의장은 제헌절인 지난 17일 여야에 “방송법을 둘러싼 극심한 대립에서 한 발자국 물러나 합리적 공영방송을 설계해보자”고 제안했다. 야당을 향해선 “입법 강행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고, 정부·여당에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멈춰달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추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일정 중단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사실상 거부 뜻을 밝혔다.

방송4법은 기존에 방송3법으로 불리던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 개정안이다. 민주당은 방송정상화를 위해 방송4법을 서둘러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민주당의 방송장악4법’으로 규정하면서 반대하며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