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전대 지켜본 野, 특검법 정비 후 대여 파상공세 조준[이런정치]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 여권을 겨눈 특검법 추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조국혁신당의 당론 1호인 ‘한동훈 특검법’에 대한 논의와 심사를 본격화 하는 동시에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들을 정리해 기존 여권 의혹 관련 특검법 수정·보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특검법 정비 후 대여 파상공세를 예고하는 모습이다.

23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은 오는 2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한동훈 특검법을 소위원회에 회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먼저 발의된 법안부터 논의하는 ‘선입선출’ 원칙에 더해 조국혁신당의 강력한 논의 요구를 반영해 소위에 회부하는 쪽으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발의된 후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사위에 보내지기만 한 상태였는데 소위에 회부되면 심사를 위한 본격 준비 단계로 옮겨가는 것이 된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가 문을 연 첫날인 5월 30일 한동훈 특검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채택해 발의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한동훈 당대표 후보의 검사·장관 재직시 비위 의혹, 자녀 논문 대필 의혹 등 가족 비위 의혹 등에 대한 특검 수사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다.

조국혁신당이 거듭 공개적으로 입법 속도를 강조해왔던 것과 비교해 민주당은 법안 추진 자체에는 수긍하면서도 본격적인 논의에는 미온적인 분위기였다. 채해병 특검법, 민생회복지원금 법안(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등 민주당 당론 1호를 비롯해 우선 처리해야 할 법안 논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채해병 특검법 입법에 집중하는 동시에 법사위를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가 추진되는 상황에서 대여 전선이 흩어져선 안 된다는 점도 주된 이유였다.

하지만 이날 치러지는 여당 전당대회 후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쪽으로 기류 변화가 읽힌다. 윤 대통령 탄핵 발의 청원 청문회와 여당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여권발 각종 의혹이 쏟아졌는데, 한 축이 될 수 있는 한동훈 후보 관련 부분도 논의를 시작해볼 시점이 됐다는 분위기다.

김건희 여사와 한 후보자 사이 과거 문자 논란에서 불거진 ‘댓글팀 의혹’처럼 최근 새로 제기된 의혹을 정리해 기존 특검법을 수정·보완하거나 더 큰 틀의 특검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헤럴드경제에 “여권 관련 의혹과 관련해서 여러 사안들이 얽혀서 불거지고 제기되면서 특검법에 대한 인식을 달리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견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며 “개별 사건들이 떨어져 있어 보이지만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중심으로 한 의혹 사건일 수 있겠다는 의심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는 단계”라고 전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박은정 의원 대표 발의로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대통령 재직시 중대비위 의혹 및 배우자 김건희의 국정농단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김건희 쌍특검법’을 통해 특권, 특혜, 성역 없는 수사가 이루어지기를 고대한다”며 “오직 특검만이 중대비위·국정농단 등을 바로잡고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맥락에서 민주당은 당초 이르면 8월중 재의결 추진으로 가닥을 잡았던 채해병 특검법도 다시 시점을 당겨 재의결에 나설 수 있다는 분위기다. 만일 재의결 후 부결되더라도 여권 의혹을 추가하고 보완해 새 특검법으로 다시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