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장관급 국회 인청 보고서 패싱’ 25회 역대 최다…김문수·김용현도 난항 [이런정치]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반대로 청문보고서 채택은 끝내 불발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유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현 정부 출범 후 국회 동의를 받지 못한 26번째 인사가 된다. 역대 정부 중 가장 많은 수치다.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와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임명도 야권의 동의를 얻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현재까지 총 25명의 장관급 인사를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했다. 이 중 장관은 14명으로 ▷박순애 전 교육부장관 ▷이주호 교육부장관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장관 ▷박진 전 외교부장관 ▷신원식 국방부장관 ▷김영호 통일부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보균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현숙 전 여성가족부장관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오영주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등이다.

장관 외 임명은 ▷김창기 전 국세청장 ▷김주현 전 금융위원장 ▷윤희근 전 경찰청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이원석 검찰총장 ▷김승겸 전 합동참모의장 ▷김명수 합동참모의장 ▷박민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이진숙 방통위원장으로 총 11명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전까지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가장 많은 인사(24명)를 강행했던 문재인 정부를 이미 넘어선 수치다. 인사청문회 제도가 본격화된 노무현 정부에선 3명,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선 각각 17명과 10명의 장관급 인사가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됐다. 다만 앞선 정부에서는 여대야소 국면에서 야당 동의 없이 여당이 단독으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한 사례들이 있어 단순 비교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문재인 정부에선 이인영 전 통일부장관,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을 포함한 10명의 청문보고서를 민주당이 단독으로 채택한 바 있다.

민주당은 전날 윤 대통령이 재송부를 요청한 유상임 과기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도 채택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아들 위장전입, 병역회피, 해외불법체류 등 논란이 많은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 가능성은 없다”고 못 박았다.

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도 야당의 동의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청와대 용산 이전, 카이스트 입틀막, 채해병 사건 수사 외압 등 대통령실에 관한 각종 의혹의 중심에 서있는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청문회를 하더라도 보고서 채택은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의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는 임명 강행은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면서 윤 대통령은 임기 말까지 여소야대 정국을 이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동의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발생하면서 장관을 하겠다고 나서는 인력풀도 바닥을 보이고 있을 것”이라며 “여야 간 협치가 난망한 상황, 정부가 야당에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말고 인사를 추천해달라는 제안을 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