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거야 압박 고삐…“금투세 폐지 연말도 늦다, 지금이 적기” [이런정치]

[헤럴드경제=김진·신현주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즉각 폐지’를 촉구하며 재차 거야 압박에 나섰다. 한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예정된 회담에서 금투세 폐지를 주요 의제로 삼겠다고 밝히며, 최소한 ‘추가 시행 유예’ 결단을 요구했다.

한 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정책 토론회’에서 “금투세가 폐지 돼야 하고, 폐지한다는 확실한 시그널을 지금보다 더 늦지 않은 시점에 국민들께 드려야 한다”며 “연말까지, 가을까지 가면 늦는다. 지금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대표는 “민주당은 지금 이 논의를 늘 그래왔다시피 1%와 99%의 ‘갈라치기’ 논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나머지 99%의 자산형성에 이 법의 시행이 큰 타격을 줄 것이란 걸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주당이 한발 물러난 금투세 폐지의 당위성을 국민들에게 설명하겠다는 취지에서 국민의힘 3선 의원인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과 당 정책위가 공동 주최했다. 한 대표를 포함해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주요 지도부가 모두 참석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근본적인 주식투자 행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금투세가 시행되면 엄청난 영향 받고 시장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차원에서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폐지를 추진한다”고 재확인했다. 제1발제자로 나선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8월 이내 폐지’를 촉구했다. 앞서 금투세 유예 및 완화 필요성에 공감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임에 성공하자 총공세에 나선 것이다.

한 대표는 이날 토론회에 앞서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금투세 폐지는 이제 더는 정말 미룰 수 없다. 결론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적어도 내년 1월1일 금투세가 시행되는 일이 없다는 것에 합의를 하고, 그 결정을 공표하는 게 국민들과 투자자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라며 여야가 최소한 ‘시행 유예’에 합의할 것을 촉구했다. 한 대표는 “금투세 폐지는 단순히 민생이기도 하지만, 청년 이슈이기도 하다”며 “청년들의 자산 증식이 대부분 자본시장 투자로 많이 이뤄진다”고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대선 공약이었던 금투세 폐지는 국민의힘의 대표적인 대야 압박 어젠다다. 국민의힘은 이를 22대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고, 6월에는 금투세 폐지를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한 대표는 취임 직후였던 7월25일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 폐지 등 민생서 가장 시급한 정책 최우선으로 실현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여야) 테이블에 올리고 깊이 논의하자(7월29일)”, “강행하면 퍼펙트스톰(초대형 위기)이 될 것(8월6일)”이라며 꾸준히 민주당을 압박해 왔다. 한 대표는 해외발 국내 증시 폭락 사태로 금투세에 시선이 쏠려 있던 이달 초 수 차례에 걸쳐 민주당에 금투세 폐지를 주제로 한 ‘공개 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6일 예정됐던 금투세 관련 토론회를 취소한 것을 놓고 “민주당이 토론을 안 하겠다고 도망간 것(8월7일)”이라고 맹공했다.

한 대표는 이 대표의 코로나19 양성 진단으로 한 차례 연기된 여야 대표 회담에서도 금투세 폐지를 주요 의제로 내세우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이날 “사실 이번 일요일(25일) 예정된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에서 이 문제를 결론 내기 위해 많은 준비를 했었다”며 “회담이 미뤄졌지만 민주당에서도 실효적인 답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