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김건희 총선개입 의혹 포함된 특검법 반드시 처리”

[헤럴드경제=양근혁·박상현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제22대 총선 공천 개입 의혹까지 포함한 김건희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 국민이 경악하고 치를 떨고 있는데도 정작 의혹의 장본인이자 분노유발자인 김 여사는 일언반구 말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 여사는 언제까지 침묵을 유지할 작정인가”라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고속도로 특혜 의혹, 명품백 수수 사건, 순직해병 수사 외압 개입 의혹에 이어 이제는 제22대 총선 공천 개입 의혹까지 터져 나왔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죽하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나서서 ‘검찰 수심위의 불기소 권고는 면죄부가 아니다’, ‘김 여사가 직접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겠나”라며 “또한 최근 온라인에서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 최순실보다 더한 국정농단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제20대 총선 때 친박인사 공천에 개입했다가 징역 2년 실형을 받은 사실을 기억하라’는 네티즌들의 성토가 들끓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심지어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터질 게 터졌다’, ‘이럴까봐 총선 전에 김 여사한테 외국 나가라고 했다’는 증언까지 나오고 있다”며 “김 여사를 둘러싼 갖가지 의혹과 소문들이 여사 시리즈라는 이름으로 줄줄이 사탕처럼 계속 터져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수사 의지 없음은 이미 확인됐다. 특검이 유일한 답”이라며 “김건희 특검으로 법치 국가 대한민국의 공정과 상식을 지켜내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대통령실이 순직해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원색적으로 비난했다”며 “제3자 추천 방식 순직해병특검법을 분칠한 제3자 특검법으로, 김 여사의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을 추가한 김건희 특검법을 더 악화한 법안으로 폄훼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둑이 경찰 수사가 잘못됐다고 나무라는 격”이라며 “대통령실이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정말 분칠을 한 것은 개혁으로 포장한 연금개혁·의료개혁·노동개혁·교육개혁이고, 더 악화한 것은 민생과 국민 안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혹시라도 대통령실이 제3자 추천안을 공약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돌려까기 하고 싶은 마음이라 하더라도 번지수를 한참 잘못 찾았다”며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하는 정상적인 입법 활동을 비난하고 거부하는 것은 특검을 바라는 절대 다수 국민을 비난하고 거부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어 “민심을 거부하면서 국민과 싸우는 권력은 결국 망한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라며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해병대원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기필코 관철시키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정부질문과 관련해선 “윤석열 정부의 국회 무시, 입법권 무시가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어제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을 보신 국민께서 정말 분통 터져서 못 보겠다는 말씀 참 많이 주셨다”며 “국회와 싸우려고 드는 국무위원들의 오만과 독선, 자화자찬이 어쩌면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과 똑같이 닮았느냐는 질타였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통령과 정부의 일방 독주에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무너지고, 국민의 삶이 위협받고 있는데 정작 권한과 책임을 가진 당사자들은 인정할 줄도, 성찰할 줄도, 반성할 줄도 모르는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심지어 오늘 예정된 외교, 안보, 통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야 할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불출석 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아무런 이유 없이 국회 개원식에 불참한 바 있다”며 “윤 대통령은 최근 ‘움츠러들지 말고 싸워라’, ‘국무위원들이 국회 때문에 국정을 다를 수 없다’는 희대의 망언으로 국무위원들에게 국회 무시의 명백한 신호를 보냈고, 국무위원들은 윤 대통령을 따라 대놓고 국회를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정사상 이런 일이 있었나. 유신 독재, 전두환 독재 때도 이러지 않았다”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은 헌법에 따라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에 출석해 답변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국무위원들이 중대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대정부 질문에 불출석 하는 것은 국회와 헌법을 무시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외교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은 대외 일정을 핑계로 대고 있지만 행사 내용을 살펴보면 기념 촬영과 주제 발표 및 토론, 만찬 등이 중심인 행사로 장관 참석이 필수적인 양자 회동 등은 늦은 시간에 진행된다”며 “문체부 장관도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왔다. 대놓고 국회를 무시하고 헌법을 무시하는 행정부의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이자 민주주의 파괴 행위란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오늘 국회에 출석해 헌법 상 의무를 다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만일 국회를 무시하면서 불출석을 고집할 경우 이에 따른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