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새정연 원내대표, “개헌은 블랙홀 아닌 화이트홀”

[헤럴드경제]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개헌 논의는 국정 ‘블랙홀’이 아닌 ‘화이트홀’”이라며, 내년 4월 총선 때 개헌 국민투표 실시를 제안했다.

우 원내대표는 4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섰다.

그는 “승자독식을 공고화하는 ‘87년 체제’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개헌 논의를 당장 시작할 것을 주장했다. 또 “대통령 한 사람의 ‘만기친람’에 모든 국정을 맡기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 원내대표는 2월 임시국회에서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해 내년 4월 총선에서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우 원내대표는 ‘국민직선 분권형 대통령제’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그는 “대통령은 직선으로 뽑되 국가원수로서 국군통수권, 의회해산권 등 비상대권을 갖고, 의회에서 선출된 총리는 실질적으로 내각을 구성하고 책임지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개헌과 동시에 선거법 개정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4년 중임제 등 개헌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한 발언에 대해 우 원내대표는, “이 공약을 지키기 어렵다면, 국민 앞에서 ‘개헌 포기’를 용기 있게 선언하십시오”라고 말했다.

아울러 우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과 경제민주화, 연말정산 파동,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논란 등을 언급했다.